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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 시유지 바위에 밧줄 묶어 공유수면에법적 제거 권한에도 실태조사 전무시·남구 “해수면은 해수청 관할” 주장해수청은 “어선은 지자체 업무” 반박 울산시 기념물 처용암 앞 공유수면에 어선들이 계류해 있다. 이곳은 항만법상 정식 계류지나 정박지가 아니지만 울산시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간 단속 주체의 시각차가 있어 행정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오상민 기자울산시 기념물인 처용암 앞바다에 어선 10여 척이 정식 계류지가 아님에도 장기간 무단 계류하고 있지만, 관계 기관들은 서로 관할이 아니라며 책임을 미루고 있다.26일 찾은 울산 남구 황성동 처용공원 일원. 처용암이 바라보이는 해변에는 소형 어선과 요트 등 선박 10여 척이 줄지어 떠 있었다. 배들은 정식 계류시설 대신 과거 세죽마을 시절 사용하던 낡은 선착장 흔적과 해안가 돌부리에 밧줄을 묶은 채 떠 있었다. 일부 선박은 닻을 내리지 않고 육지 바위에 계선줄을 고정해 놓았다.선박들이 육지에 밧줄을 묶어둔 곳은 울산시 소유의 공원부지와 일반 시유지가 섞여 있다. 특히 처용암 일대 해수면은 정식 계류시설이나 정박지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공유수면이다. 울산항만공사에 따르면 이 일대는 울산항 항계에 포함되지 않으며, 어촌정주어항이나 마을공동어항으로도 등록돼 있지 않다. 이에 선박들이 장기간 묶여 있는 만큼 공유수면 이용 실태에 대한 행정기관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계류된 선박 등이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거나 수질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제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공유수면관리청은 해양수산부장관뿐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 등 모두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지금은 집단 이주로 사라진 옛 세죽마을 나루터로 추정되는 곳에 어선과 요트 등이 계류해 있다. 오상민 기자이처럼 해당 행정 처리를 여러 기관이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 때문에 기관들이 서로 미루는 바람에 오히려 제대로 행정 처리가 안돼 방치되는 실정이다.실제로 울산시는 해역의 관리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관이라는 입장인 반면, 울산해수청은 무역선 등을 중심으로 관리하고 일반 소형 어선의 계류 문제는 지자체가 담당해야 한다고 답했다. 남구 역시 해상 선박 관할이 해수청에 있다며 과거 조치 요청 공문을 보낸 것 외에는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법에 따라 방치·계류 선박의 상태와 공유수면 이용 지장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제거 명령 등을 검토할 수 있지만, 어느 기관도 책임 있게 실태조사에 나서지 않으면서 행정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무단 계류가 자리 잡은 배경에는 산업화와 공해로 사라진 옛 포구의 역사가 있다. 처용암 일대 세죽마을은 일제강점기 김·굴 양식과 도선 나루터가 번성했던 어업기지였다. 하지만 1970년대 외항강 상류에 석유화학공단이 들어서면서 공해지역으로 변했고, 주민들은 1999년 집단 이주했다.울산시는 이후 2004년 세죽마을 일대를 처용 문화공원으로 지정했지만 20년 넘게 공원 조성이 완료되지 않았다. 대체 계류지 마련이나 기존 어선 정비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옛 나루터 흔적 주변에 어선들이 하나둘 자리 잡았고, 무단 계류가 관행처럼 굳어졌다.울산대 정책대학원 유영준 겸임교수는 “처용암은 삼국시대부터 이어져 온 설화와 맞닿아 있는 유서 깊은 장소인데도 그동안 지자체, 정부부처 등 모두 관심이 덜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행정기관들이 서로 관할을 미룰 것이 아니라 역사적 의미를 고려해 보다 세심하게 관리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12月12日，国家统计局发布2024年粮食产量数据公告。数据显示，我省粮食产量达500.06亿斤，位居全国第十二；粮食单产为931.88斤/亩，位居全国第四、粮食主产省第二，亩产比全国平均水平高142.4斤；播种面积达5366.25万亩。 从全国来看，粮食总产量达到14130亿斤，同比增长1.6%，首次迈上1.4万亿斤新台阶。今年我省粮食产量继续稳定在500亿斤以上，表明我省粮食主产省的地位持续巩固。 毫不松懈稳面积。
二 | 我省始终把粮食生产作为“三农”工作的头等大事，及时出台支持粮食生产一揽子政策，向农户发放玉米大豆生产者补贴、稻谷生产者补贴、耕地地力保护补贴资金84.1亿元，调动农民种粮积极性，今年全省粮食播种面积继续稳定在5300万亩以上，为夺取丰收奠定了坚实基础。 全力以赴降损失。今年汛期，我省局部地区降雨偏多，全省上下以汛为令，积极采取有力措施降低影响，第一时间筹措省级救灾资金1000万元、争取中央救灾资金1亿元，支持疏通沟渠、抢排积水、追施肥料、恢复生产。认真实施“一喷多促”项目，落实资金8310万元，组织喷施叶面肥、植物生长调节剂等肥料药剂877.9万亩，促进作物灾后恢复、生长发育、灌浆成熟和产量提升。 全力以赴提单产。我省指导辽西地区和排水条件较好地区等未受灾地区，切实加强中后期田间管理，提高单产水平，弥补受灾地区损失。同时，大力实施“藏粮于地、藏粮于技”各项举措，新建和改造提升高标准农田316万亩，实施黑土地保护工程1000万亩，耕地地力进一步提升。玉米、大豆单产提升工程项目县由2个增加到11个，阜新、朝阳等地涌现一批“吨粮田”，大豆300亩连片项目区实现亩产681.1斤，创造了东北地区大豆大面积实测高产纪录。此外，未受灾地块“以丰补歉”和众多工程项目的有力支撑，也为我省今年粮食单产水平继续稳定在较高水平创造了条件。 责任编辑：李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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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0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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