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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수력발전소 공사장 홍수…두산에너빌리티·한국남동발전 직원 8명 실종_我的网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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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 　　讯 8月20日，最高人民法院发布《关于修改〈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著作权民事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的决定》（法释〔2026〕18号，以下简称《决定》）。 네팔 중북부 라수와 지역 ‘어퍼트리슐리(UT)-1’ 수력발전소 공사 현장 근처에서 발생한 홍수 장면. 로이터/연합 히말라야 산맥이 통과하는 네팔 중북부 라수와 지역 ‘어퍼트리슐리(UT)-1’ 수력발전소 공사 현장 근처에서 발생한 홍수로 수백명의 실종자가 발생한 가운데, 두산에너빌리티와 한국남동발전 직원 등 한국인 8명도 실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남동발전은 2016년 네팔 정부와 216MW급 민자 수력 발전사업 계약을 했다.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2022년부터 두산에너빌리티가 시공 중이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26일 밤 8시20분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오전 9시30분께(현지시각)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당사가 설계·조달·시공(EPC) 공사를 수행 중인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의 일부 직원들이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두산 쪽은 현지 한국인 직원은 모두 20명이며, 홍수 발생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 15명 가운데 5명이 현재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정연인 대표이사를 비롯한 현장대응팀을 현지에 급파할 예정이다. 남동발전 쪽도 “현장 직원 7명 가운데, 현재 공사 관리 담당자 3명이 연락 두절 상태”라고 했다. 남동발전도 본사 임직원을 현지에 보낼 예정이다. 한국기업의 네팔 1호 민자 발전사업인 UT-1 수력발전소는 네팔 수도 카트만두 북쪽 70㎞ 지점 트리슐리강에 건설 중이다. 이 지역은 고산 협곡지대여서 집중 호우로 인한 산사태와 범람 위험이 큰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총사업비는 6억4700만달러, 공사 기간은 5년이다. 한국수출입은행, 국제금융공사, 아시아개발은행,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 등 9곳이 대주단으로 참여했다. 남동발전과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가 주요 주주사로, 남동발전은 준공 이후 30년간 발전소를 직접 운영할 예정이다. 상업운전을 시작하면 네팔 전체 전력 공급량의 20%를 담당하게 된다.。《决定》于2026年5月25日经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976次会议通过，自2026年9月1日起施行。　　《决定》坚持严格保护知识产权，坚持依法解释和问题导向，针对著作权司法实践中的作品发表认定、合理使用的边界、报刊转载法定许可的范围等重点难点问题，进一步细化和完善法律适用标准，统一案件裁判尺度，增强司法解释的可操作性，为当事人提供明确诉讼指引，为市场提供明确行为预期，确保著作权法的正确实施。　　一是进一步明确“公之于众”的认定标准。删去原司法解释第九条中“著作权人自行或者经著作权人许可”的限定，将“公之于众”明确为将作品向不特定的人公开，但不以公众知晓为构成要件。主要考虑是，目前知识产权理论界和司法实践均认可，作品因他人侵权行为而被公开也属于公之于众。

二 | 　　二是进一步细化合理使用的适用规则。

三 | 将原司法解释第十八条规定的“室外公共场所的艺术作品”修改为“公共场所的艺术作品”，与2020年修正的著作权法第二十四条第一款第十项的规定保持一致。同时，增加但书规定，明确对公共场所艺术作品的临摹、绘画、摄影、录像人，可以对其成果依法以合理的方式和范围再行使用，但是未经著作权人许可不得以相同方式设置、陈列或者公开传播。作出上述修改的主要考虑是，著作权法第二十四条第一款删除了“公开场所”的限定词“室外”，公开场所的范围扩大，涵盖了公共及商业性的美术馆、展览馆等，因此需要对“合理的使用方式和范围”进行限制，在保障合理使用空间的同时避免挫伤著作权人展览作品的积极性。　　三是进一步明确报刊转载法定许可的适用范围。将原司法解释第十七条“报纸、期刊”的范围明确为“报纸、期刊主管部门批准出版的纸质报纸、期刊以及与其内容和版面格式相一致的数字化版本”，以适应网络和数字技术发展需要。

四 | 同时增加一款，明确报纸、期刊与互联网信息服务提供者之间相互转载、互联网信息服务提供者之间相互转载已发表的作品，不适用前款规定，应当经过著作权人许可并支付报酬。作出上述修改的主要考虑是，当前报纸、期刊行业在经营模式上已经从传统纸质媒体扩展到网络数字媒体，将报纸、期刊版面以原格式通过信息网络传播可以视为纸质转载方式的合理延伸，被诉侵权人可以援引著作权法第三十五条第二款规定的法定许可进行抗辩。